감사원 ‘文 서면조사 통보’에 與 “피할 이유 없어“ vs 野 “공포정치”

by이재은 기자
2022.10.03 14:17:1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서면 조사를 통보받은 가운데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 대통령이었다”며 “감찰의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온갖 국가사정기관이 충성경쟁 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3일 개천절 경축식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지금은 야당 탄압, 전 정부 정치보복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민생경제 그리고 외교평화에 힘을 쏟을 때”라고 지적했다.

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 서면조사와 관련된 보고를 드렸다”며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조사 내용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서 수령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감사원은 비서실로 문 전 대통령의 이메일을 발송했고, 비서실은 “이 메일에 대해서는 반송의 의미를 담아 보내신 분께 다시 돌려 드린다”고 적고 30일 반송 메일을 보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서면조사 요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답 없이 돌려보낸 메일은 ‘무책임하고 비정한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찍어 역사의 큰 오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 누구라도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직 대통령들도 퇴임 후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았던 사례가 있었다.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해온 문 정권이 국민 보호라는 헌법상 기본책무를 저버린 대참사 사건”이라며 “이제 억지 변명 그만하시고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는 14일 실지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께 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