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외교·경제에 폭염까지’ 文대통령, 난제 속 집권2기 스타트

by김성곤 기자
2018.08.05 15:50:58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휴가지인 충남 계룡대 인근 군 시설을 방문해 내부시설을 둘러 보고 있다. 청와대는 3일 오전 이 사진을 공개하며 문 대통령의 휴가 모습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하계휴가 중으로 휴가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6일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공식 복귀한다. 사실상 집권 2기의 시작이다. 특히 오는 2020년 21대 총선까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가 오직 일로서 승부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현안은 그야말로 산더미다. 2기 청와대 조직개편에 따른 비서관 인선은 물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취를 비롯한 후속개각, 종전선언 실현을 위한 북미 중재외교, 최저임금 논란 대처와 경제문제 해결 등 난제는 한둘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구상과 소회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업무 복귀 전에 기무사 개혁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처리했다. 계엄령 문건 파동 및 하극상 논란의 와중 속에서 기무사 조직을 해체하고 사령관을 경질하는 고강도 처방을 내린 것이다. 이제 관심은 청와대 비서관 인선 및 후속개각 여부다. 우선 청와대의 경우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경제라인을 중심으로 수석 3명의 교체를 단행했기 때문에 비서관 인사 등 미세조정이 대부분이다. 최저임금 논란 탓에 이목이 집중된 자영업비서관에는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홍보·연설기획·자치발전·제도개혁비서관 등의 여우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으로 맺었던 이른바 노무현키즈들의 대거 입성이 점쳐진다.

후속개각은 송영무 장관의 거취 및 협치내각 성사 여부와 맞물려있다. 경질설이 끊이지 않았던 송 장관의 경우 잔류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 장관 교체시 문 대통령이 역점 추진해온 국방개혁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다만 계엄령 문건 파동의 여파 속에서 리더십에 적잖은 상처를 입은 만큼 교체 불가피 여론도 여전하다. 협치내각은 또다른 변수다. 여소야대 지형 극복과 개혁과제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지만 성사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협치내각 1순위 카드로 거론됐던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을 놓고 정치적 갈등만 더 커졌기 때문이다.



외교와 경제문제도 시급하다. 첫 단추를 잘 끼운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추가 진전과 확실한 마침표가 필요하다. 지지율 하락의 주범이었던 경제문제에서도 반전의 성과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우선 외교안보 분야는 교착상태다. 북미간 후속협상이 힘겨루기를 지속하면서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종전선언 주체가 남북미 3자에서 남북미중 4자로 확대된 것도 다소 걸림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말 북미정상회담 전격 취소 이후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중재외교로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만큼 북미를 최대한 설득해 한반도 평화의 이정표를 다시 세우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문제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의 여파로 지방선거 이후 지지율이 20% 포인트 가량 떨어졌기 때문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지지율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인도 국빈방문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난 것처럼 대·중소기업계, 노동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경제주체와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현장행보에 나설 방침이다. 또 준비부족을 이유로 취소했던 규제혁신점검회의를 8월부터 재개해 혁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사민정이 모두 참여하는 이른바 ‘광주형일자리’의 확산에도 공을 들일 전망이다. 이밖에 재난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논란 등 민생현안도 문 대통령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