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가경쟁력 순위-면세점 개혁안 나온다(재종합)

by김상윤 기자
2018.05.19 15:21:36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월 18일 춘추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매주 월요일 오찬 회동을 갖는 것처럼 신년부터 경제부총리도 월 1회 대통령과 비공개 정례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정남 김형욱 김상윤 기자] 다음 주에는 문재인정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결과물이 잇따라 발표된다. 첫째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평가·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다. 둘째는 면세점제도 개선 권고안이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국가경쟁력이 올랐는지, 박근혜정부의 면세점 사업 특혜 논란을 해소할 개선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오는 24일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한국의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29위였다. 2008년 31위를 기록한 이후 2016~2017년 2년 연속 가장 낮은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정치불안의 위험도’가 전년보다 9계단 하락한 59위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정부 효율성, 경제 성과, 인프라 순위가 잇따라 하락했다.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3일 ‘면세점제도 개선 권고안’을, 기재부는 권고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 면세점 특허 기간을 현행처럼 5년으로 유지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1~2회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등록제 또는 경매제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난 4월 공청회에서는 △수정 특허제 △특허제+등록제 △부분적 경매제 등 3가지 안이 제시됐다.다음주 한국은행 일정 중 주목되는 건 오는 2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다. 현재 기준금리는 1.50%. 이번 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관심이 모아지는 건 인상 소수의견의 등장 여부다. 당초 금융시장은 ‘5월 인상 소수의견-7월 기준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보고, 그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갑자기 달라지고 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침체 국면의 초입”이라고 밝히며 경기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고, 그에 맞춰 시장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주열 총재가 기준금리 결정 후 기자회견 때 내놓을 메시지도 주목된다.

한은은 이외에 올해 1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를 23일 발표한다.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 중 하나로 꼽히는 가계부채의 흐름을 살필 수 있을 전망이다.

다음 주에는 굵직한 국내·외 행사도 열린다.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2018년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가 열린다.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도 열려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AfDB 총회 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1일 부산여대 강연을 시작으로 24일까지 연차총회 관련 행사에 참석한다.

오는 24~25일에는 서울 양재동 소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Inclusive Korea 2018)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주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한국개발연구원)가 열린다. 로버트 라이시 UC버클리 정책대학원 교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이 남북관계·경제 관련 강연을, 최정표 KDI 원장 등이 대담에 참여한다.

KDI는 오는 27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 자본 유출 가능성 판단’ 주제로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표한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발표되는 보고서다. 앞서 KDI는 지난 달에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 주제 보고서에서 한국경제의 재벌 집중 문제를 꼬집었다. 한미 금리역전에 따른 외국인 자금의 ‘엑소더스(대탈출)’ 우려에 대해 어떤 견해를 밝힐지 주목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24일 서울에서 먀오웨이 중국 공업신식화부 부장과 만나 양국 간 산업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이 수면 아래로 들어간 이후 처음으로 양국간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2016년 말부터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해왔다. LG화학이나 삼성SDI 등의 중국 배터리 공장은 1년 넘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머물고 잇다. 산업부 관계자는 “배터리 문제는 진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번에 완벽히 해결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중국에서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2개 모델에 대한 형식승인 신청이 이뤄져 현재 심사단계”라면서 “이것도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형식승인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사드 보복이 풀리는 기미가 있다는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대리점 ‘갑질’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른바 ‘유통 3법’ 중 가맹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대책을 발표했고, 이번에 마지막 단계인 대리점법 개정에 나서는 셈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아침 당정회의를 마친 이후 오전9시30분 중기중앙회에서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면담한다. 김 위원장 취임이후 처음 이뤄진 면담이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경쟁법 발전을 위한 법원과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국내외적인 경쟁법 이슈에 대해 법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를 부탁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16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부산신항을 방문했다. 당시 김 장관은 ““배출가스 제로 항만실현에 도전하겠다”며 천연가스(LNG) 추진선박을 발주하고 LNG 연료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천연가스(LNG) 선박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해수부는 오는 23일 오후 부산 크라운하버호텔에서 ‘LNG 벙커링 기술개발 및 체계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LNG 벙커링은 LNG 추진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급유시설이다. 해수부는 △해상 LNG 벙커링 시스템 실증·평가체계 구축 △기자재 국산화 지원 등 연구개발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한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정부는 △LNG 추진선 도입 활성화 △LNG 추진선 건조 역량 강화 △LNG 추진선 운영 기반구축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 4대 추진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 같은 종합대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지난 3월16일 부산항 신항에서 열린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정책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배출가스 제로 항만실현에 도전하겠다”며 “친환경 LNG 연료 사용을 확대하고, 배출규제해역 지정 검토 등을 통해 항만과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현수(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장관대행)이 지난 3월18일 구제역 방역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주에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모색한다.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는 오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aT센터에서 농공상기업 대상 대형 유통업체 구매담당자(바이어)와의 1대1 상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이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원료 조달, 제조 가공, 기술개발(R&D) 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뜻한다. 전략적제휴형과 농어업인 경영형, 공동출자형이 있다. 농식품부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선정해 각종 혜택을 준다. 지난해 말 기준 444개 기업이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또 같은 날 오전엔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롯데마트, GAP 생산자협의회와 3자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이 지난해 7월27일 정부세종청사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해양 안전 때문에 더는 눈물 흘리는 국민이 없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해양경찰청이 롯데와 함께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나선다. 해경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를 ‘해양쓰레기 수거주간’으로 정하고 민·관 합동 연안정화 활동에 나선다. 오는 28일 오후에는 인천 연안부두에서 롯데월드 관계자 등과 함께 연안정화 활동에 나선다. 오는 31일 제23회 바다의 날을 전후해 이 같은 활동에 나서게 됐다.

앞서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11월 해체돼 국민안전처로 편입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민안전처가 사라지면서 해경은 2년8개월 만인 지난해 7월26일 해수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부활했다. 이어 해경은 재조(再造)·해경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지난 달 15일 세종청사에서 ‘재조해경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해경은 5개년 계획에서 ①탄탄한 해경 ②든든한 안전 ③당당한 주권 ④공정한 치안 ⑤깨끗한 바다 등의 5대 목표를 설정했다.

박경민 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2018년을 ‘해양경찰 혁신 원년의 해’로 정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해양경찰을 처음부터 모두 뜯어 고친다’는 각오로 심기일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