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팀,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도급 대책 주목(종합)

by김상윤 기자
2017.12.23 11:24:36

[이데일리 김상윤 최훈길 김정남 박종오 기자] 다음주에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비롯해 하도급 종합 대책 등 굵직한 정부 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우선 김동연 경제팀은 다음주 문재인 정부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과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내용이 담긴다.

앞서 지난 8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부제를 달고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이라는 4개 축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혁신 성장과 일자리, 저출산·고령화·여성 경제 활동 참여 제고 같은 중장기적인 사회·경제 위험 요인 대처 등 3가지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을의 눈물’을 닦겠다는 차원에서 가맹·유통 대책을 내놓데 이어 세번째 대책인 셈이다.

대책에는 힘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대·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완화 방안,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방안,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중소기업 지위 제고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정 협의 자리에서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대·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에 있다고 본다”면서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 이행에 이르는 거래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는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다음주에 발표하는 산업 활동 및 물가 지표 등도 주목할 만하다.

통계청은 오는 28일 ‘11월 산업활동동향’을 공개한다. 앞서 한 달 전인 10월에는 국내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큰 폭으로 줄며 ‘트리플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산업 생산은 21개월, 설비 투자는 6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뒷걸음질했다. 당시 정부는 “경기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는데, 실제 11월 지표가 개선세를 보였을지 주목된다.



통계청은 29일에는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내놓는다. 지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3% 오르는 데 그치며 11개월 만에 최저 오름폭을 기록했다. 12월에도 물가 상승세는 주춤했으리라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 안정 목표(2%)를 소폭 밑도는 1.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할 이번달(12월) 소비자동향조사(CSI)가 주목된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2010년 12월 이후 6년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2.3을 기록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한·중 관계도 호전되면서, 가계의 소비심리도 상승했던 것이다. 이번달에도 이런 호조세가 이어졌을지 관심사다.

이번달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28일 나온다. BSI는 기업가의 현재 경영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해 작성된다. 기업의 경제심리를 알 수 있는 통계다. 지난달 전체 산업의 업황 BSI는 80으로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중소기업의 심리는 더 악화됐다.

공정위는 27일에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도 발표한다. 총수일가의 등기이사 비율이 드러나기 때문에 권한만 갖고 경영 책임은 회피하는 대기업 총수 등의 현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두산, SK, GS, 부영, LG 등 5개 집단 10개 계열사가 새로 총수일가를 이사로 등재했고 금호, 현대중공업, 한진, 오씨아이, 한화 등 5개 집단 13개 계열사는 총수일가가 이사 명단에서 빠졌다. 총수 본인이 새로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부영, 금호, SK 등 3개 집단 4개 계열사였으며 롯데, CJ, 현대차 등 3개 집단 5개 계열사는 총수가 등기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LG디스플레이가 광저우에 운영 중인 LCD 패널 공장. LG디스플레이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장 건립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7월 신축 계획을 제출한 이우 5개월여 만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핵심기술 유출 방지책을 추가로 조건을 걸면서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앞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LG디스플레이의 OLED 공장 건립 승인 여부를 26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판단의 기준은 국익 우선이며, 기업이 매출을 더 많이 내고 그것을 고용 창출로 연결하는 게 국익”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김영춘 장관이 오는 26일 오후 3시 부산신항 제3부두에서 ‘물동량 2000만 TEU 달성’ 기념식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1876년 부산항 개항 이후 141년 만에 사상 최대 물동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