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득세 가구별 과세해야" 목소리 높아져

by양효석 기자
2012.08.16 09:37:23

[상하이=이데일리 양효석 특파원] 중국 경제의 ‘성장통’ 소득재분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 징수 단위를 개인에서 가구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갑와 을의 월 소득이 같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실질소득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6일 중국 재정부와 언론들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공평과세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중국내 학자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쑤하이난(蘇海南) 중국노동학회 부회장은 “가구단위의 소득세 징수는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방법”이라면서 “이 제도야말로 공평하게 개인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딩젠정(丁建臣) 중국 대외경제대학 공공정책연구소장도 “물론 가구별 개인소득세 징수를 실시하기에 어려움은 있지만, 이 징수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가구별 지출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실현하지 않는다면 조세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말로 가구별 개인소득세 징수가 불가능한 것인지, 정부가 의도적으로 시행을 꺼려하는 것인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임금소득세, 자영업 생산·경영소득세, 근로보수소득 등 11가지 항목으로 나뉜 분류징세를 실시하고 있다. 각 항목별 세율도 다르다. 때문에 직업군에 따른 세수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득재분배 기능은 미약하다. 때문에 예를들어 갑과 을의 월소득이 5000위안으로 같더라도 갑의 부양가족이 4명, 을의 부양가족이 1명이라면 가구별로 따져 다른 세율로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츠푸린(遲福林)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회 부회장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중국은 상위 1%가 전체 부(富)의 41.4%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소득재분배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상위 5%가 전체 부(富) 60%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보다 중국의 소득불균형이 더 심각하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이에 대해 류상시(劉常希)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은 “가구당 개인소득세 징수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중국 인구가 많아 가구당 개인소득세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또 빠른 도시화 속도에 따라 유동인구가 2억명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별거부부, 독거노인 등의 가정구조가 많아져 제대로 된 가구당 개인소득세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류 부소장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가구별 개인소득세 징수가 현재 불가능한 이유중에는 정확한 인구파악이 안되고 조세 전산화가 미비한 것도 이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당장 가구별 개인소득세 제도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최근 중국내 소득재분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달라진 중국 사회개혁 분위기를 방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