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3일 대법관 후보추천위 연다…검찰·여성 후보 관심

by백주아 기자
2024.06.09 13:47:3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8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뽑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최가 오는 13일로 확정됐다. 추천위의 적격 심사 및 투표에 따라 대법관 제청 후보자가 추려진다. 법조계에서는 후임 대법관 3명에 대한 임명 제청이 이뤄지는 만큼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초점을 두고 검찰 출신, 여성 후보 등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대법관후보추천위 회의가 열린다. 이날 추천위는 심사에 동의한 제청 후보 대상자 55명 중 제청 인원(3인)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선정, 조희대(66·13기)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제청 후보 대상 55명 중 법관과 변호사는 각각 50명, 5명이다. 여성은 6명이다. 사상 최초 법관 경력이 없는 변호사 출신 김선수 대법관과 여성인 노정희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여론을 반영해 추천위가 출신과 성별 균형에 무게를 두고 후보를 추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검찰 출신 대법관 후보에 관심이 쏠린다. 후보에는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과 이건리(60·16기)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이 포함됐다. 2021년 퇴임한 박상옥 전 대법관 이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검찰 출신 대법관이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던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출신 대법관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순수 변호사 출신에는 이광수(62·17기) 법무법인 한승 변호사, 이헌(62·16기)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가 물망에 올라 있다.

여성 후보도 관심이다. 현재 대법관 14인 중 여성은 노정희·오경미·신숙희 대법관 3인으로 전체 대법관의 30%가 채 되지 않는다. 여성 후보에는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천거 당시 후보에 올랐던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와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외에 우라옥(59·23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총 6명이 심사를 동의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 대법관 임명은 점차 다각화, 복잡화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 해결과 균형 잡힌 시각 제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신임 대법관 3명 중 최소 2명을 여성으로 임명해 대법원 성별 편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지난 1월 첫 대법관 최종 후보에 올랐던 박영재(55·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가 또다시 후보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차례 검증과 투표를 거쳐 후보에 오른 인물들인 만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법원 정통 엘리트 출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후보자들도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마용주(54·23기)·오영준(54·23기)·황진구(53·24기) 등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있다. 법리에 밝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경우 2014년 이후 최근 10년간 대법관으로 임명된 사례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김선수 선임대법관을 비롯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맡는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대법원은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이광형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추천위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당시 회의를 통해 추천위는 ‘박순영, 박영재, 신숙희, 엄상필, 이숙연, 조한창’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했고 조 대법원장은 신숙희·엄상필 후보를 대통령에 임명 제청했다. 신숙희·엄상필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3월 취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