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공매도 전면재개 미정…내달 주가조작 후속법령”(종합)

by최훈길 기자
2023.07.07 09:37:4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전면재개 필요성,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에 공감하면서도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엔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주가조작 후속대책에 대해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다음 달에 후속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금융산업 혁신과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에도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며 “공정하고 안전한 금융산업·시장 조성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 정비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본시장 관련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공매도 전면재개 여부 관련해 기존 입장과 동일한지’ 묻는 질문에 “공매도 이슈는 기존에 있던 입장과 변한 게 없다”며 “기존 입장대로 간다”고 답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3월31일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그리고 그런 시장을 바탕으로 한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전면재개)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그는 “정상화 전에 분명히 시장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나,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월말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신중론으로 돌아선 뒤 구체적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한 제도개선 계획’에 대해 질문을 받자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과 연결이 안 되면 굉장히 위축된다”며 “외국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건 받아줘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MSCI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제도를 합리화 하고 개선하는 게 정책당국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개선은) 계속 가야 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관련 후속대책에 대해선 “불법으로 쉽게 돈 벌고, 정직한 사람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공정·범죄행위 척결이 시급하다”며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안을 8월 중에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 제재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가상자산법이 통과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며 “시장에서 정직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대접을 못받고 불공정거래 하는 사람만 돈 버는 것으로 되면 시장경제가 절대 발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금융시장에서 더 이상의 불공정거래 및 금융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및 금감원·한은·검·경 등과 효율적인 가상자산 감독·검사체계 및 긴밀한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디지털가상자산 쪽은 불공정거래(처벌)과 소비자보호를 강화하지만, 기술적 강점은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데 100% 공감한다”며 “토큰증권 관련된 법 개정이나 규율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융위는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논의 중이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사태가 주식·채권시장으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새마을금고 사태가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줄 것이라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주식·채권시장이 여러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이상한 인출만 없으면 새마을기금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 없다”며 “불안 심리로 인출이 안 되도록 협조만 되면 새마을금고 때문에 일어나는 시장 불안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