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계묘년 새해 키워드는…법원 "국민 신뢰" 검찰 "범죄 엄단"

by성주원 기자
2023.01.01 11:54:1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고 국회는 1년 내내 검찰의 수사권을 두고 다퉜으며 법정에서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반전 폭로전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이 밝았다.

법조계 수장들은 1일 새해를 맞아 ‘국민 신뢰’와 ‘범죄 소탕’을 강조하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했다.

김명수(왼쪽)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사진=이데일리DB, 연합뉴스)

우리나라 사법부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지난해 체면을 구겼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과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재판관에 대한 엄청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서는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덩달아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게 식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토끼처럼 지혜롭게 높이 도약해 ‘좋은 재판’을 굳건히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남석 헌재소장도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힘써서 사랑받는 ‘최고의 헌법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좋은 재판’을 위한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다.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되면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해부터 5년간 법관 370명이 단계적으로 증원되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효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우리 현실에 맞는 상고제도 개선방안도 이른 시일 안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왼쪽)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사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검찰 조직은 민생침해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몇년간 부동산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부작용으로 지난 한해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했다. 검찰은 전세사기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 원칙’을 내걸었고, 법무부는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전세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우리 곁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 언제든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세사기는 물론이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가상화폐 사기 등 서민과 청년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침해범죄를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범죄에 맞서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와 중독성 약물 유통사범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법무부 역시 새해 최우선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제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마약범죄와 조직폭력범죄, 민생침해범죄 근절 의지도 강조했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라는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지난 2021년 문을 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그동안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이 앞섰지만 출범 3년차인 올해는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업무 등 처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준수하는 가운데 새로운 공수처 제도가 헌정질서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을 받들며 정의를 바로 세우고 청렴을 새로 쓰는’ 자세로 일할 것”이라며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옹호에 한층 유의하면서 바람직한 수사와 공소의 문화를 확립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