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팬데믹 대응 위한 WB 기금에 3천만달러 지원

by이명철 기자
2022.07.17 12:00:00

[발리(인도네시아)=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국제사회에 고물가와 저성장 등 복합 경제위기에 대응해 자유무역을 통한 상호 연계, 통화정책 정상화 조율 등을 제안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중개기금(FIF) 설치에 3000만달러도 지원키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고자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추 부총리는 지난 15~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회의에 참석해 세계 경제, 세계보건 등을 논의했다. 인플레이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세계 경제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팬데믹과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주요국 입장을 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세션별 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가 원자재·곡물가격 상승, 인플레 위협 확대, 금융시장 불안 고조 등 복합위기 상황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해 자유무역과 다자 경제통상 플랫폼을 통한 세계 경제 상호 연결성 강화, 선진국·개발도상국 균형 발전을 위한 통화정책 정상화의 면밀한 조율,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지속 성장을 위한 구조적 노력 병행을 강조했다.

회원국들도 코로나19 여파 속 인플레 등으로 경제 회복세가 크게 약화됐다는데 공감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수급과 공급망 차질, 식량·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더욱 가속화시기코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세계은행(WB) 이사회에서 미래 팬데믹 대응 재원을 위한 FIF 설치 방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선 회원국들이 환영하고 9월 설립을 위한 조속한 후속 조치 추진을 WB에 촉구했다.

WB 내 설치되는 FIF는 WB가 자금의 관리·출납을 담당하고 별도 기구에서 자금 조달·투자운용 등 사항을 논의·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우리 정부도 FIF에 대한 G20의 적극적 지지를 촉구하며 3000만달러를 기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중국(5000만달러), 일본(1000만달러), 이탈리아(1억달러), 아랍에미리트연합(UAE, 2000만달러) 등도 이번에 FIF 기여 의사를 나타냈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각각 4억5000만달러, 독일 5000만유로, 인도네시아 5000만달러, 영국 2500만유로, 싱가포르 1000만달러 등을 각각 기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추 부총리는 FIF 의사결정 구조가 수혜국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면서 기여 국가 중심이 돼야 하고, 논의 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충분한 기술적 조언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이 공동의장직을 수행 중인 국제금융체제 세션과 관련해서는 회원국들이 취약국의 채무부담 완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5월 국제통화기금(IMF)에 설립된 회복지속가능기금(RST)이 올해 IMF 연차총회까지 정상 가동되길 촉구하고 다자개발은행의 대출 재원 여력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자본이동 변동성 심화 대응 방안으로 회원국간 명확한 소통과 정책 공조를 강조하고 취약국 채무구제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가시적 성과도출 노력을 촉구했다.

국제 조세와 관련해서는 현대 디지털세 필라1(다국적 기업에 대한 매출 발생국 과세)의 이중과세 제거 등 세부 쟁점이 논의 중이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단계적 도입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등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행 단계에 접어든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은 효과적 이행체계 수립 필요성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G20 회의 외에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을 실시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세계 경제에 대해 러시아-우크라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4월대비 전망이 한층 어두워졌다고 발언했다.

다만 한국 경제는 좋은 펀더멘탈을 감안할 때 주요국 대비 둔화폭이 크지 않을 것이고 환율 절하 수준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양호하다고 언급했다. 정책에 대해서는 재정·통화정책 간 최적 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펀더멘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나갈 것이고 통화당국과 긴밀한 소통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내년도 한국에서 개최를 협의 중인 한-IMF 디지털 화폐 컨퍼런스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를 초청했다. 이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추 부총리의 컨퍼런스 초청에 방문하겠다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