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체 평가 91.65점..'현실외면' 부동산정책 자화차찬

by박종화 기자
2022.04.24 12:55:53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부동산 정책을 ‘셀프 칭찬’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엔 역대급 집값 상승에 대한 반성은 빠져 있다. 자체적으로 내놓은 개선·보완과제도 주거난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

국토부는 지난주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국토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 39개에 대한 자체 평가가 담겨 있다. 보고서에서 국토부가 매긴 자체 평가 점수는 평균 91.65점.

이 가운데 부동산 정책은 부문별로 B~D등급을 받았다. 평가등급이 A~G등급으로 나뉘는 걸 생각하면 중간 내지 중상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다.

부동산 정책 중 가장 후한 점수를 내린 부문은 ‘주택공급 혁신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이다.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사전청약을 통해 주택 공급을 조기화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주거정책 가운데는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공공 정비사업 추진, 공공주택 품질 개선, 청약 제도 개편, 중개 수수료 경감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이런 자화자찬은 사상 최악 수준으로 집값이 오른 지난해 시장 상황과 괴리돼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14.1% 올랐는데 부동산원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국토부와 비슷한 시기에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기획재정부가 “연말부터 (주택)시장 안정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그전까지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정책에 ‘부진’ 평가를 내린 이유다. 국토부 보고서엔 이런 자성마저 빠져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사전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실제 입주는 최소 5년이 지나서야 이뤄지는 것들이다. 실제로 시장 안정 효과를 냈다고 보기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자랑한 또 다른 성과인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도 마찬가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통제 방안’ 마련을 세부 성과로 내세우면서도 보고서엔 그 배경이 된 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에 대한 평가는 찾을 수 없다.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 개선·보완 방안도 시장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전면적인 정책 전환보다는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소통·갈등 관리 강화 등 부수적인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정책 개선·보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