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이번엔 '청년 기본소득' 실험…2년간 월 52만원 지급

by양지윤 기자
2020.10.06 08:23:56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재산세 감면 추진에 이어 청년 기본소득 실험에 나선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야당 소속인 조 구청장이 여권에서 주로 논의 중인 기본소득 실험에 나서 눈길을 끈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사진=서초구 제공)

6일 서초구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정책 실험’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구는 이번 실험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기본소득 정책을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국내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효과 분석을 통해 예산 낭비와 시행착오를 막는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실험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초구에 사는 만 24~29세 청년 1000명을 모집해 조사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눈 뒤 조사 집단인 300명에게 2년 동안 매월 1인 가구 생계급여에 준하는 금액(올해 기준 월 52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교집단인 700명에게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다.



구는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과 심층면접을 통해 구직활동, 건강과 식생활, 결혼·출산 등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 등을 조사하고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한다.

또 기본소득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험 기간의 변화 추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실험의 기본소득 지원금액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나 서울시 청년수당보다 대폭 상향된 규모다. 경기도는 1년간 100만원, 서울시는 6개월간 300만원을 지급한다.

조 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사라져 청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심정”이라며 “사회 진입에 힘겨워하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검증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마련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다른 지자체나 시민사회단체에도 실험에 동참해 효과나 부작용을 함께 검증함으로써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