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언제든 남북경협 본격화하도록 물밑에서 준비"

by조해영 기자
2020.01.20 08:10:0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진전 상황에 따라 언제든 남북 경제협력(경협)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번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언제든 남북 경협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착실히 검토,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G20 정상회의와 양국간 정상회담 등 다자회의, 양자회담에서 혁신성장, 디지털경제 등 우리 강점을 레버리지(지렛대)로 해 논의를 선도하고 국익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대외경제정책방향 △2020 북방경제 협력방안 △한·중 경제협력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신통상규범에 따른 위생검역(SPS) 분야 대응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회의에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해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밸류체인의 약화로 ‘슬로벌라이제이션(세계화 쇠퇴)’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는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응하고 대외 리스크(위험)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미·중 무역협상 1단계 서명이 이뤄졌고 중동 불안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개선 흐름과 긍정적 모멘텀(계기)을 잘 활용하면 국내 경기반등을 뒷받침하는 기회요인으로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신남방정책에 이어 올해 신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북방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을 집중하는 ‘신북방 협력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북방국가들과 정상외교로 경제협력의 기반과 체계를 마련했다면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경협 성과를 거두고 확산해 나가야 하는 때”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올해 우선 신북방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신남방정책 성과를 이어나가도록 ‘신남방정책 2.0’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한·러 경협사업의 실행력과 결실을 높이면서 중앙아시아나 몽골 등 다른 북방국가에도 이러한 중장기 협력비전과 모델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경제영토 확장 노력에 역점을 두고 대응하겠다”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올해 중 완전 타결하고 한-필리핀, 한-러 서비스·투자 등 양자 FTA 협상도 타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3월 열리는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중국과의 경협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교역·투자 협력 고도화는 물론 문화와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서비스 신산업이나 해외인프라 분야 등에서 협력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글로벌 리스크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위생검역을 비롯해 수산 분야, 국영기업, 디지털 통상 등에 대한 국내제도 정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WTO가 회원국의 위생검역 협정 권고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 분야 국제규범을 검토해 국내 규정을 정비하고 인력과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