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분쟁 선제적 대응…환경부 `물통합정책국` 신설

by박일경 기자
2019.05.06 12:00:02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사진=환경부)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가 통합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낙동강 물 분쟁 해소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물통합정책국’을 신설한다. 물통합정책국은 기존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수자원정책국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 물 관련 계획·예산 및 유역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다음 달까지 금강·영산강 수계 5개보 처리방향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를 올해 7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상정 전에 차질 없이 매듭짓고, 앞으로 더 큰 논란이 예상되는 4대강 사업 가운데 낙동강·한강 수계 11개보 처리방안에 대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통합 물 관리를 위해 물 분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환경부 내 물 분야 조직을 재편한다고 6일 밝혔다. 작년 9월부터 조직개편 논의에 착수해 물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했다.

이번 개편은 수량·수질 및 수재 대응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물 관리 일원화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 1국 3과 36명 및 홍수통제소 152명 등 수량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한 바 있다.

오는 7일부터 환경부가 통합 물 관리를 위해 물 분야 조직을 개편한다. (자료=환경부)

특히 환경부는 환경 분야 갈등으로 인해 정부 불신 및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 갈등의 예방·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갈등조정팀’을 기획조정실 아래에 신설한다. 갈등조정팀은 대변인실의 시민소통팀을 활용한 부서다. 또한 수자원정책과, 수도정책과,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등에서 각각 나눠 수행해온 물산업 육성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신설되는 물산업협력과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물 분야 조직개편은 물 관련 업무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 중복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며 하·폐수 통합 관리 등을 통해 기능 간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과거 개별 부서에서 분산 수행해 온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물 산업 육성 기능도 하나의 부서에서 전담하도록 해 유사 중복 업무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했다.

수자원개발과에서 수행해 온 광역상수도 업무를 지방상수도를 담당하는 물이용기획과(전 수도정책과)로 이관해 광역과 지방을 아우르는 수도의 통합 관리를 실현한다. 지하수의 수량·수질 및 토양을 통합 관리하도록 수자원정책과에서 담당해 온 지하수 수량 업무 역시 토양지하수과로 이관했다.

(자료=환경부)

아울러 수질 및 수생태 개선과 하수 관리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수 관리를 담당하는 생활하수과를 물환경보전국으로 편제했다.

하수처리장으로 전체 폐수의 31%에 해당하는 1681만톤(t)/㎥가 처리되고 있음에도 그간 하수 관리 기능이 상하수도정책관 아래 편제됨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 오염관리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물환경정책국 밑에 종전 수질관리과 및 수생태보전과와 생활하수과를 함께 편제해 물환경 보전 차원에서 하수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은 “물 관리 일원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중복기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며 “개편된 조직을 기반으로 통합 물 관리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물 관리 정책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노동자원으로만 인식하게 돼 부정적 의미가 내포된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새만금개발청과 명칭 혼동을 일으켰던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전북지방환경청으로 각각 기관 명칭을 변경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아래에 2차 소속기관으로 운영돼 온 국립습지센터는 국립생태원으로 조직 및 기능이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