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어린이 입원비 국가가 95% 책임”
by김영환 기자
2017.05.05 10:29:45
15세 이하 입원비 중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어린이날인 5일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너와 나, 우리는 친구!’ 장애아 가족과 비장애아 가족이 함께 하는 소풍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입원비의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는 등 어린이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29번째로 ‘미래의 희망,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어린이 복지는 대한민국 미래의 복지를 만드는 시작”라며 “다음 정부는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 놀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안했다. 문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재활)병원 권역별 설치 △국공립어린이병원 내 ‘중증어린이 가정의료지원센터’ 설치 운영 △15세 이하 입원비 중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있도록 급여항목 확대 등으로 어린이 질병에 대한 부담률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어린이 치과주치의’도 확대 지원하는 한편,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계절성 독감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정부지원을 시행하고 전국 초중고교에 친환경급식 및 과일급식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환경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기를 설치해 교육기관 실내 미세먼지 기준(100㎍)을 WHO 기준(25㎍)으로 강화하고 학교 인근 미세먼지 상황을 실시간 공지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키는 신호등 앞 ‘옐로 카펫’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등하굣길 등 치안이 필요한 특정시간과 지역에 경찰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안전담당 교사가 학생을 인솔해 도보로 집까지 동행하는 ‘걸어 다니는 스쿨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집이 먼 어린이를 위한 안전통학 스쿨버스도 확대된다.
이 밖에도 △어린이 안전보장 구축을 위해 정부에 ‘전담컨트롤타워’ 설치 △아동학대와 아동대상범죄 처벌 강화 등 어린이 보호에 신경쓰는 한편 △‘수업 없는 날’ 단계적 도입 △어린이 문화예술 · 체육 교육 기회 확대로 어린이의 쉴권리와 놀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