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현수준 관리..절대규모 축소 아냐"

by김재은 기자
2017.05.03 11:24:33

일러스트=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재인 캠프에 속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3일 “문 후보의 공약인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는 절대규모를 바로 줄이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며 “가계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51% 수준정도 된다. 그것을 150%, 즉 현재 비율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가계부채 문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소득을 끌어올리는 소득주도성장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캠프의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안철수 캠프쪽에서도 가계부채 증가가 하향 안정화하고 있지만,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본다”며 “가계부채발 위기국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연착륙과 경제불확실성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가처분소득 150%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것은 하드한 것이라고 보여진다”며 “직장인들 마이너스 대출통장이나 신용카드 잔액 있으면 신규자금 얻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서민아니 자영업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교수는 “절대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GDP)이 2.8%, 물가가 1% 정도 상승한다면, 경상 GDP는 한 5%정도 증가한다. 총량을 5%이내정도로 증가율을 관리한다는 것”이라며 “문제는 가계부채의 질로 가장 취약한 자영업자 대출부터 관리나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캠프의 최 교수는 “비율이나 절대금액에 집착하면 결국 금융기관에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며 “문 캠프의 제이노믹스는 경제파탄의 3종세트를 가지고 있다. 관치경제, 채무국가, 성장동력 감퇴 등이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캠프의 김 교수는 “아마 관치경제, 관치금융 단어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은 저일 것”이라며 “관치금융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팔을 비틀며 개입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문재인 후보는 정부 할일을 엄격히 선별하되 투명하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한다는 뜻으로 알아달라”고 했다.

홍준표 캠프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계부채는 상위 소득 40%가 70%를 들고 있어 전체를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위 20% 소득에 해당하는 분이 가진 54조원에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며 “워크아웃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재원 1조원을 추가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금융채무 불이행자 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이하로 낮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총량관리제의 문제다. 전세계적 금리를 낮추며 통화량이 늘어나며 가계부채도 증가한 것으로 완화적, 팽창적 통화정책의 결과물로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금리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 모르겠지만, 양을 관리하는 것은 통화정책과 연결돼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캠프 김 교수는 “그런 것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드랜딩하지 않도록 잘 관리할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성,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다. 과거처럼 줄인다고 했다가 늘렸다가 왔다갔다 하는 게 큰 문제가 된다. 총량관리제는 이방향으로 갈테니 맞춰서 조정해달라는 시그널링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는 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카드 등이 다 합산돼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최 교수의 지적에 김 교수는 “금융감독 당국에서 DSR을 운영하는 원칙이 숫자를 정해준 게 아니라 금융회사별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도록 돼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