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대` 위한 재정운용 방안 집중 논의

by권소현 기자
2012.04.27 10:00:03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다음 세대를 위해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집중 논의한다. 보육과 국가장학금 지원,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꼽아 지원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재원확보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정부는 28일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16년까지의 재정운용전략과 재원배분방안을 논의한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큰 틀 하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교적 재정건전성을 빠르게 회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가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한 배경에도 재정건전성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잠재성장률 저하, 고령화, 통일 등 앞으로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내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이후에도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세대를 위해 정부 재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일을 중점 토론할 방침이다. 보육과 국가장학금 제도 발전방안, 글로벌 일자리 창출, 해외 자원개발 전략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집중 논의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