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티메프 사태 추가피해 예방…근본적 제도 개선 추진"

by이지은 기자
2024.08.07 08:57:52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에 대해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ㆍ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발표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소비자·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가 담겼다.

최 부총리는 “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절차가 이번 주 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에 대해서 중앙정부(5600억원+α)와 지자체가 합심(6000억원)해 약 1조 2000억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피해기업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오는 9일부터는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보·기은 금융프로그램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며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세부방안을 확정하겠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달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요건이 완화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접수가 시작된다. 최 부총리는 “9월부터는 새 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도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 민간투자사와 주요기업 퇴직 임원이 육성전문가로 참여하고 오픈형 바우처와 정책금융, 기술개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ㆍ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점 추진되는 협업예산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협업예산은 특정 투자과제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예산을 공동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부처별로 예산안을 제출해 기재부의 심사를 받는 기존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예산을 재구조화하고 지출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재정 여건은 한정돼 있으나 해결해야 할 경제·사회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주관부처가 다르더라도 선행·후속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다부처 공동 프로젝트도 적극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 인재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단계부터 취업·정주의사를 조사해 한국어 교육과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을 연계 지원하겠다”며 “공적개발원조(ODA)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유·무상 ODA를 현장수요 기반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 진출과 산업인력 양성 등에도 적극 연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