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 때때로 무소불위, 탈정치화 못한 역사"

by장영락 기자
2022.04.26 08:45:4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이 늘 무소불위였느냐”는 질문에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나”고 되물었다.

문 대통령은 25일 JTBC에서 공개된 ‘대담-문재인의 5년’에서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로 나선 손석희 앵커는 검찰 정치화와 관련한 질문 순서에서 “검찰이 늘 그렇게 무소불위였느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다소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때때로 무소불위가 아니었느냐”며 “거의 대한민국에서는 상식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정치 검찰에서 벗어나서 탈정치화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과거 역사에서 봐왔다”며 역대 검찰이 정치적 결정을 내려왔음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앞선 질문에서도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다. 그래서 검찰이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는, 검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알 정도로 내 편 감싸기식으로 해서 검찰 사건의 기소율이 0.1% 남짓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기소 권한을 무기로 권력 편향적인 결정, 또는 자기 조직에 대한 봐주기 등을 해왔고 그 결과가 통계 지표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역시 근본적으로 검찰 견제의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할 경우 검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수사-기소 분리가 가야 할 방향임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