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말말말]'해명문자' 서영교…"검찰수사로 책임져야"

by한정선 기자
2019.02.02 09:00:00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재판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중랑갑의 주민들에게 해명 문자를 보내 논란을 되살렸다.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불러 지인의 아들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 의원은 “노출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지역 청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면서 “(청년의)아버지가 호소한 사연을 살펴본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지역구민에게 보냈다.

2015년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올인하고 있었고 서 의원은 상고법원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행정처가 민원을 들어줘서라도 서 의원의 입장을 돌리고 싶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일 이데일리가 서 의원을 둘러싼 정치권 발언을 정리해봤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슬그머니 지역주민에게 문자를 보낸 서 의원을 두고 “국민 앞에 사실을 고하고 사죄한 적도 없다”면서 “국민 앞에 고개 숙이기는 싫고 지역 주민에게 변명하기는 쉬웠냐”고 힐난했다. 이어 “가난한 지역 청년을 도우려고 했다면 법사위 위원의 권한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같은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달 18일 서 의원에 대해 “반드시 검찰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한 데 이어 23일 ‘국회의원의 재판청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서 의원에 대해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채 의원은 “법사위원이 피감기관인 법원의 판사에게 판결 내용을 언급한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직권남용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서 의원에 대해 쉬쉬하고 있는 민주당과 잠잠한 한국당을 향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국민관심이 집중된 것을 다행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회와 법원간 검은 유착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적폐면 재판을 청탁한 서영교도 적폐”라면서 “이를 관행이라며 덮으려는 집권여당의 시도도 적폐”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의 재판청탁을 두고 ‘관행이었다’고 말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난한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또한 서 의원에 대해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이 대표는 “거대 양당이 손 의원 투기의혹에 서 의원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면서 “그간 얼마나 양당이 재판청탁을 해왔으면 이 문제를 덮으려 하느냐”고 힐난했다. 이어 “양당은 소속 의원들의 재판청탁을 전수조사해 국민에게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