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건설이슈]"집값 과열 8할은 박원순 책임" 질타 쏟아진 서울시 국감

by김기덕 기자
2018.10.27 08:00:00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집값이 폭등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8할은 책임이 있다.”

지난 22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나온 한 국회의원의 지적입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14시간 동안 이어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서울 집값과 이에 따른 책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엇박자를 내는 박 시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박 시장은 현재 서울 집값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집값 상승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면서도, “집값이 현 수준 보다는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와 조금 다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에 신도시 2~3곳을 포함해 총 3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책 발표 당시 서울은 상업·준주거지역 용도 상향, 유휴부지, 역세권 개발, 빈집 활용 등을 통해 총 3만여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박 시장은 다만 집값 급등을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불로소득 환수(재건축 부담금 등)와 지방 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그는 “무조건 집을 짓는다고 (집값을 내리는데)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 참여정부의 정책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서울에 남아있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나 국회 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박 시장의 언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연말까지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단지 15곳의 심의를 무더기로 해준 점과 올 들어 용산·여의도 통개발 발언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방향이 다르지 않다. 언론에서 과도하게 보도한 측면이 있고 일부 의견이 다른 부분은 협의하고 조정해나가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주택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발맞추고 있는 만큼 서울시에 대한 지나친 공세는 자제해 달라는 요청으로 해석됩니다. 또 주택시장 과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박 시장은 이날 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서울 그린벨트 지역 해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자, 박 시장은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생태적인 관점 뿐만 아니라 지나친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경계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한 개발제한구역이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