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선거제도 개혁, 정파적 유불리 따져선 안돼"

by조진영 기자
2017.12.12 08:57:28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개의 전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자유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제도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요구”라며 “정파적 유불리를 가지고 대응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기본적으로는 현상변경으로 우리가 이로워지느냐 불리해지느냐 이런 타산의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개특위는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를 다루는 위원회다. 현역 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득표한 대로 의석을 나눠야한다는 입장이다. 원 의원은 “국민들 37%가 지지를 줬으면 의석 37%를 가져야하는데 (현행 선거구제는) 40%도 안되는 득표율로 50% 의석을 점하는 일이 왕왕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선거구제도에서는 1표만 모자라도 낙선한다. 당 전체로 보면 전국 득표율이 높아도 의석은 미미한 수준인 경우가 종종 있었다.

영남지역 의석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혁에 대해 소극적이다. 원 의원은 이날 열리는 정치개혁특위 1소위에 “자유한국당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 등이 도입되면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당인 민주당도 의석수 감소가 예상되는건 마찬가지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과 달리 제도 변화의 긍정적 측면이 많다고 이야기한다. 원 의원은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비례성이 전면 강화되는 선거제도를 통해 승자 독식의 잘못된 정치구조를 깨야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세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국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큰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