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사내유보금 과세, 업종 평균 투자·배당하면 비과세"(종합)

by박철근 기자
2014.07.26 11:11:04

[평창(강원)=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는 재계 초미의 관심사인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과세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강원 평창에서 열린 ‘전경련 CEO 하계 포럼’에 참석,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주제 강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관해 “사내유보금이 업종별로 특성이 있다”며 “현재 업종별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평균치를 내서 평균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만 과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업종별로 과세기준을 달리하려는 이유는 사내유보금이 쓰이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제조업의 경우 대규모 설비투자에 돈이 많이 쓰이지만 인터넷이나 서비스업은 배당과 임금에 돈이 많이 쓰이는 등 업종별 특성이 다르다”며 “이같은 특성을 감안해 업계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이 쓰거나 평균 정도 하면 세금을 안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심인 과세범위는 당기순이익의 60~70% 가량을 투자, 배당 등에 사용토록 하고, 세율은 과거 정부가 단행한 법인세율 인하분 3%포인트 범위 내가 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25%→22%)했지만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이 쌓였다”며 “법인세를 인하해준 범위 내에서 과세가 되도록 하고 과거 적립한 사내유보금이 아닌 앞으로 발생할 당기순이익이 투자, 배당,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발표한 경제활성화 대책에 관해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현재 경제상황이 굉장히 위중하다고 판단, 현실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관해서는 “아직 시장은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며 “내주 초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를 손질을 해야 한다고 보고 9월 정도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재건축·재정비에 관한 대책도 나오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전경련 CEO 하계포럼’이 열리고 있는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앞선 강연에서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기조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새로운 경제팀은 내수 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이라는 3대 목표 아래 경제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 경제상황이 자칫하면 일본이 겪었던 장기침체와 유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고용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울러 ‘기업성과→일자리창출→가계소득 증가’라는 전통적인 경제정책의 한계가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다한 가계부채와 낙후된 서비스산업 등 잠재적 위험요인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특히 “경제환경이 세계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대미 수출이 부진하다”며 “세월호 사고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부진한 내수 흐름 지속 등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는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 등의 방법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새 경제팀은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 운용하고 주택 시장 등 내수를 제약하는 핵심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가계소득을 직접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소상공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직접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외에도 창조경제와 서비스산업 육성 등의 구체적 프로젝트를 추진해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특히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원활하게 환류되는 통로를 회복해 가계소득 확충이 기업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기업소득 증대는 다시 가계소득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그는 “가계소득이 늘 수 있도록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마련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생 안정 방안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상생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청년고용과 여성고용을 활성화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의 배당소득이 낮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국부가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를 마련, 해당 소득이 경제전반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내수부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며 “경제혁신을 성공시켜 국민행복시대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