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경매결과' 철통보안 눈길

by김현아 기자
2013.09.01 13:15:3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 3사의 하반기 LTE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 경매 결과가 발표된 2013년 8월 30일 저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이날 저녁 8시를 기해 경매 결과 어떤 사업자가 어떤 주파수 대역을 얼마에 확보했는지 공식 발표하기로 했었다.

이번 경매는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30일 오전까지 총 50라운드의 오름차순 경매가 진행됐고, 30일 오후에 사업자들이 원하는 주파수에 금액을 단 한 번 써내는 피를 말리는 밀봉입찰이 진행됐다. 통신사들은 오후 6시를 전후로 각자 입찰을 마쳤지만, 저녁 8시 미래부가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 결과를 알 수 없었다. 마치 대통령 선거가 끝나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발표가 있기 전에는 안심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통3사 CEO들도 대기했는데, 통신사 직원들이 미래부와 기자들에게 문의해도 결과를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기자들도 미래부가 공식 자료를 주고, 조규조 전파정책관이 브리핑실에 들어서면서 경매결과를 알 수 있었다. KT는 그토록 원했던 1.8GHz 인접대역을 9001억 원에, SK텔레콤(017670)은 또 다른 1.8GHz(35MHz폭)를 1조 500억 원에, LG유플러스(032640)는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던 2.6GHz를 최저경매가격인 4788억 원에 낙찰받은 것이다.

이동통신3사 주파수 경매 최종결과(출처: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의 철통보안이 성공한 셈이다. 미래부는 주파수정책자문위원회 구성부터 방식 결정, 경매 중 라운드별 보도 등으로 인해 보안 유출 논란에 휘말려왔다.

주파수정책자문위를 구성하면서 위원 몇 명이 바뀌고, 주파수 경매방식을 정하는 과정에서 내놓는 주파수 대역(밴드플랜)과 해당 주파수 경매를 2단계로 진행하는 ‘혼합경매’를 취한 사실과 첫날 경매 결과 및 8라운드 경매 실시간내용이 언론보도로 나오자 어려움을 겼었다. 경매 과정에서 KT노동조합이 미래부는 물론 새누리당을 찾아 ‘재벌특혜 경매’라고 시위하는 등 경매장 외부의 심리전도 상당했다.

따라서 미래부의 경매결과 철통 보안 행위는 그간의 사정을 고려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이번 경매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했던 담합은 없었으며, (KT가 제기했던) 정보유출 논란도 사실임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입찰 결과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경매 방식의 의의에 대해서도 “KT인접대역 문제였는데, 경쟁사들은 인접대역을 배제하고 하자는 이야기였고, KT는 빨리 달라고 해서 밴드플랜의 개념을 도입해 경쟁하는 방식으로 인접대역의 가치를 정하도록 했다”며 “적당히 작동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KT가 인접대역을 확보 못했다면 2배 빠른 시장에서 뒤처진 KT가 하반기 보조금을 주도하고, KT노조가 미래부가 ‘재벌특혜 경매’를 했다고 공격할 뻔했다”며 “미래부에 이번 경매결과는 다행인 셈”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