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4.10.06 09:47:07
토지보상 공시지가 대비 100~255% 차이 커..한선교의원
[edaily 윤진섭기자]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하는 택지의 보상금액이 지구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건교위 한선교(한나라)의원이 공개한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택지지구별 토지 보상가격이 표준지 공시지가 대비 100%에서 255%에 달하는 등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 2001년 보상이 실시된 화성동탄지구의 경우 밭과 임야에 대한 보상가 격이 공시지가 대비 각각 156.7%, 155.9% 였으나 99년부터 보상이 시작된 파주교하 지구는 109.8∼128.4%에 그쳤다.
특히 작년 말 보상이 실시된 하남풍산지구의 경우 공시지가 대비 보상률이 최고 255%에 달했다.
한선교 의원은 "지구별 보상가격이 공시지가에 비해 같은 비율로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토지소유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공평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토지공사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보상액이 산정된다"면 서 "지구별로 특성도 다르고 땅값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공시지가 대비 보상률 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특히 하남풍산지구의 경우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단순비교는 무리"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