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단체들 “국교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무책임”

by이종일 기자
2023.12.25 14:13:26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진보성향의 교육 관련 단체들이 국가교육위원회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권고안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배용(가운데) 국가교육위원장이 15일 국가교육위 제23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국가교육위원회 제공)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등 6개 단체는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교위가 지난 22일 의결한 권고안은 어떠한 사회적 합의 도출 없이 국교위가 윤석열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해 편향됐음을 보여준 것으로 국민의 실망감이 폭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교사 의견은 경청할 준비도 되지 않았고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에 대한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한 국교위가 의결한 권고안은 교육부의 대입개편 시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공동성명에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가 참여했다.

단체들은 “수능 심화수학 선택과목을 제외하는 안은 이미 교육부 원안에서도 기본안이 아닌 추가 검토안으로 제시됐으며 교육부가 실시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며 “따라서 국교위가 검토했다기보다는 교육부 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는 교육부의 대입개편 시안 발표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반 이상이 강렬히 요구하는 절대평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국교위에서조차 무참하게 짓밟혔다는 것이다”며 “적어도 일부 과목이라도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안에 대한 협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한 국교위는 맡은 바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고 밝혔다.

단체측은 “이로써 국교위는 정부의 시녀 노릇을 하는 어용단체임이 밝혀졌다”며 “조직의 인적 구성이 적절하지 못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과학 교과의 융합 선택 과목에만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 대입에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과목이 중요하게 반영돼 대부분의 학교는 과학교과의 경우 이 과목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과학고와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은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과목을 모두 수강하고 있다”며 “이런 과목에 대해 상대평가를 적용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과 평가에 대한 심적 부담은 커지고 교사도 상대평가로 학생 서열을 정하기 위해 실험 수업을 통한 수행평가보다는 암기 위주의 지필평가를 중심으로 수업·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측은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험과 탐구를 통한 과학수업을 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학 선택과목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교위는 지금이라도 권고안을 철회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며 “그럴 수 없다면 교육부라도 졸속으로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처리하지 말고 교육부 장관이 결재해 공고한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에 맞춰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충분히 협의해 원래 예정됐던 내년 2월 확정해 공고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