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각과 상관없이 국방부 장관 탄핵 진행한다

by김유성 기자
2023.09.12 09:10:52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개각이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서둘러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곧 교체되는 장관이라고 해도 민주당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7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12일 MBC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박 의원은 “지금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겠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개각과 상관없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점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지금 개각을 하겠다고 발표해서 바로 장관이 교체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다고 봐야 하는데 다만 우리가 서두르긴 해야한다”고 말했다.

개각 발표 이후 후임자의 인사청문회 통과까지 이 장관이 사실상 시한부 장관이라는 의견에도 박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정부의 입장은 뭔가 잘못한 게 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일 지워서 교체한다가 아니다”면서 “오히려 잘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뭔가 책임이 있다고 하는 부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장관직은 정지가 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식물 장관이 되는 셈이다. 새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도 법적으로는 기다려야 한다.

박 의원은 “오늘 의총에서 이걸(탄핵소추) 하자고 결정이 되면 다음 주 정도 발의가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첫번째 본회의에 상정하고 두번째 본회의에 표결까지 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 의원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도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걸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특검법이 통과가 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또 특검의 조사 범위를 대통령에게까지 넓히겠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