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빅테크 반독점 규제…韓 반사이익 기대와 불똥 우려 뒤섞여”

by이윤화 기자
2021.03.21 12:00:00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아마존과 애플·페이스북·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미국유럽경제팀 이규환 과장과 곽윤영 조사역은 19일 발표한 ‘美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 보고서에서 “규제 대상과 강도가 산업 전반에 걸쳐 확대·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자료=한국은행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존 저격수’로 알려진 리나 칸 컬럼비아대 교수를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으로 지명을 검토하고 있다. FTC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 기관으로 기업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규제 기관이다. 반(反)독점 전문가인 리나 칸 교수가 FTC에 합류하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빅테크 기업을 향한 규제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빅테크 규제에 고삐를 죄는 것은 이들 기업의 급속한 성장이 관련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구글(온라인 검색), 마이크로소프트(PC운영체제), 애플(모바일운영체제), 페이스북(SNS), 아마존(전자상거래) 등 주요 빅테크는 각 시장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5대 빅테크의 매출액은 2010년대 들어 연평균 19.0% 성장하면서 2020년 매출액이 2010년 대비 5배 이상 확대되었다.

미 하원은 지난해 10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4개 기업에 대한 독과점 상황을 조사하고, 이들이 불공정행위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고 소비자권익·언론자유·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고했다. 이후 법무부와 FTC는 하원의 조사 결과와 자체 수사 결과에 기초해 주·지방 검찰과 공동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올초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 최근 경쟁정책 철학의 변화 조짐 등으로 향후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더욱 강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자료=한국은행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기업들에게 있어 빅테크 기업에 대한 미국의 규제 강화는 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 대상 포함되는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미국 행정부와 국제적 추세를 따라 규제 강도가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반독점 규제의 일반적인 파급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규제 관련 불확실성은 중장기적으로 빅테크의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반독점규제는 신규기업의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면서 혁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관련 기업들이 혁신하려는 인센티브 요인을 억제할 위험도 있다. ICT 관련 스타트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시장 저변이 넓어질 수는 있지만, 리더격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사라지면 기업 자체적인 혁신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황발한 교류 효과를 저해해 소비자 후생을 제약할 우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구조 왜곡 완화 측면에서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독과점 규제 조치는 입법 및 소송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규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소송 결과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빅테크의 독과점이 기술혁신과 소비자 후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