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규제 더 세진다…홍남기 “엄정대응”(상보)

by최훈길 기자
2020.12.22 08:02:38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에도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강화되는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도 수정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에 부동산 교란행위 차단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은 올해 추진된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시장상황 모니터링, 발표된 공급 대책의 착실한 추진, 수요관리 및 교란행위 차단 지속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교란행위 차단 관련해 “올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총 357건, 1804명 기소 송치 및 1203억원 추징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역량 강화, 하부 전담 조직 편성 등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집중단속, 상시 조사 등을 통해 각종 시장교란 행위가 완전히 퇴출될 때까지 진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취득-보유-처분의 전단계에 이르는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며 “2021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6월에 예정된 만큼 동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2021년 1분기 중 마련하는 등 가계 부문 유동성도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달 금융위원회는 현재 적용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을 내년 1분기에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에 총 46만가구, 아파트 기준 총 31만9000가구를 공급한다”며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전국 10년 평균 45만7000가구)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과열 또는 과열 우려가 있는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며 “향후에도 신규 지정 인근지역 및 최근 과열 조짐이 있는 중소도시 등에 대해서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금년 중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한 정책기조 하에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내년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