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대출권` 우려에 반박…"평생 한번 일정액만 대출하면 돼"

by이정훈 기자
2020.09.14 08:34:44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국가 부담으로 국민 누구나에게 장기저리대출을 제공하자는 기본대출권 도입이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정액을 평생에 한 번 빌려 주는 만큼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

이 지사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기존 금융권에서 받는 대출의 경우에도 연체 비율이 5%에도 못미치고 있고, 설령 연체한다해도 대출을 받아서 떼 먹는 게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며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선의를 믿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출이자를 10%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온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자율 10% 제한과 불법사채 무효화에 이어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 즉 기본대출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는데, 그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발권이익을 특정 소수만 누리고 있다”며 “돈 많은 사람들이나 우량 대기업만 저리로 빌려 쓰는데 서민들은 최고 24%씩 이자를 주면서도 못 빌리는 만큼 최소한의 대출 받을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도에 상관없이 원하는 국민들에게 일정액의 장기 저리를 빌리도록 해주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현재 최고 24% 이자를 쓰는 200만명이 평균 800만원을 빌려쓰고 있으며 못 갚은 사람이 5%가 안된다”며 “이들의 신용 리스크를 정부가 일정 부분 담보해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이보다 더 많은 복지지출을 써야 한다”고도 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와 관련, “어떤 국민이 이자가 싸다고 해서 마구 대출을 받겠는가. 다 갚으려고 노력한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능력이 안돼 못 갚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억원씩 빌려주자는 것은 아니고 1000만원 정도의 일정한 금액으로 제한하면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 정도 전후로 정해주고 이 금액만큼만 책임지게 하면 전 국민으로 해도 금액이 크지 않고, 평생 한 번으로 지원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런 제도를 악의적으로 악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막는 장치만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