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경기침체 가시화…정책 보강 모색”

by이명철 기자
2020.05.01 10:05:25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동력 마련과 경제 정상화의 선도적인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용범(왼쪽 첫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 차관은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해 “전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책의 진행 및 홍보상황을 점검해 추후 정책 보강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각국 방역과 봉쇄조치로 글로벌 경기침체(recession)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경제지표에서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의 경우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6.8% 하락했고 미국과 유로존은 전분기대비 각각 4.8%, 3.8% 내렸다.

우리나라도 4월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24.3%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2012년 1월 이후 99개월만에 적자(9억달러)를 기록했다.

김 차관은 “무역수지 적자는 일부 긍정적 요인이 작용해 나타난 역설적인 결과로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수출의 급격한 감소는 우리 기업의 부담을 더욱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고용의 경우 대면 서비스업과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중심으로 실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김 차관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상용·정규직 일자리까지 크게 영향 받을 수 있다”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했고 3차 추경 등을 통해 필요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경우 이달부터 본격 신청을 시작한다. 김 차관은 “취약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도 4일부터 현금이 지급되고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충전방식은 1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며 “18일부터 오프라인을 통해 상품권·선불카드 방식 신청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김 차관은 “수령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기부 가능하고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는 의제기부금으로 인정한다”며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실직자를 위해 사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코로나19의 경제 정책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소상공인 금융지원 관련 16조4000억원의 1차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2차 프로그램은 이달 중 개시할 예정이다.

‘기간산업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항공·물류 등 산업 지원도 추진한다. 김 차관은 “국민경제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에 필요한 자금이 적시 지원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어려움을 겪는 업종·분야에서 지원혜택을 몰라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