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6.09.18 11:36:48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의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라는 것 때문에 배우자까지 처벌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배우자는 법의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A의 배우자 B가 A의 업무관련자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았고 이를 A가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거나 반환하지 않을 경우 A가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상 부부를 ‘한 몸’으로 보고 공직자의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해선 안 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를 관리·감독하고 신고할 의무는 공직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