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4.07.24 08:59:38
LTV·DTI 완화는 신중해야…배출권 거래제 도입 찬성
"새 경제팀 시스템 개선 및 규제개혁 중요"
[평창(강원)=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박 이사장은 24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 ‘전경련 하계 CEO 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내유보금 과세는 세계표준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국가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이는 탈세예방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 사내유보금 과세가 논의되는 배경은 과거와 다르다”며 “사내유보금이 마치 현금으로 쌓여 있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 경제팀이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금융기관간, 지역간 차별화 된 LTV와 DTI 문제를 알기 쉽게 통합 간소화는 것은 필요하다”며 “하지만 전반적인 톤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내유보금 과세와 함께 재계의 반대입장이 명확한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는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박 이사장은 “배출권 거래제도 문제는 자원빈국이면서도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아이러니를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로 봐야 한다”며 “당장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해결해야 할 숙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간 이견 조율을 해서 산업계와 공감대를 이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저탄소협력금 문제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무직과 공무원의 순환보직 임기를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이사장은 새 경제팀에게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지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며 “앞으로 돈이 들지 않는 것, 시스템 바로 잡는 것부터 했으면 좋갰다. 규제개혁이 특히 중요하다. 추가적인 자원 투입 없이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박 이장은 이날 강연에서 ‘노 페인, 노 게인’(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게 없다)라는 주제로 목표가 명확한 맞춤형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규제개혁을 강조하면서 서비스업 진입과 수도권 입지, 출자·지배구조, 고용·노동분야를 사례로 들었다.
이외에도 통상임금과 같은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일괄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이사장은 “최근 통상임금 범위와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노동현안이 한 번에 대두되고 있다”며 “사안별로 대응하기 보다는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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