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4.04.08 09:08:48
"기초연금·투자활성화법 등 가시적 성과 있어야"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8일 북한제 추정 무인항공기와 관련, “국가안보와 관련해 국민의 걱정이 높아진 데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 불안이 없도록 무인기를 활용한 도발을 초기에 탐지해 타격하는 체계를 갖추는 등 전반적인 방공망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 총리는 “국방부와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소형무인기에 대한 방호대책과 대공 감시체계를 조속히 완비, 안보위협에 확고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부처는 안보 및 국가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취약분야나 허점이 없는지를 부처별로 면밀히 점검하라”며 “새로운 도발 수단과 유형 등을 적극 발굴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취약점을 종합 분석해 방비책을 마련, 대비태세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대정부질문 후속조치에 대해 “각 부처는 질문 답변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이나 답변 내용을 낱낱이 검토해 후속조치를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제 상임위가 본격 가동되는 만큼 내각은 민생과 국익을 위한 시급한 안건의 최우선 처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특히 “하반기에 제도시행을 위한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 3법’과 관광진흥법 등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은 물론 국제신뢰와 직결된 원자력방호방재법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안 등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한 한국장학재단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법안 등 정부가 선정한 54개 중점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별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들께도 법안 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이번 국회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6·4지방선거와 관련, “선거 때문에 시급한 민생현안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시책들이 뒤로 밀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안행부는 단체장 등의 빈자리 실태를 점검해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