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특허전쟁] 숫자로 보는 글로벌 소송戰

by윤종성 기자
2011.10.06 09:54:56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지불해야할 연간 로열티 추정치. 스마트폰 1대당 3달러를 지불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연간 로열티 규모는 21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삼성전자 통신분야 연간 영업이익의 5%가 넘는 규모다.



애플은 노텔 특허 6000여건을 45억달러에 사들였고, 구글은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가진 특허 1만7000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125억달러에 이 회사를 인수했다. 노텔과 모토로라의 특허 인수금액만을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애플과 구글이 특허 확보를 위해 쓴 돈은 특허당 약 74만달러다. 특허 버블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들은 특허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강화하면서 분쟁 건수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07~2008년 동안 분기당 평균 700건에 불과했던 미국의 특허소송 건수는 작년 4분기에는 1000건으로 급증했다. 불공정 무역행위를 금지하는 미국 국제통상위원회(ITC)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도 지난해 58건으로, 2009년 31건에 비해 27건이나 늘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미국 특허등록 건수는 총 4518건으로, IBM(5866건)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3121건의 마이크로소프트다. 반면, 애플의 지난해 미국 특허등록 건수는 563건으로 전체 기업중 55위에 그쳤으나, 애플은 스마트폰의 핵심인 터치스크린 분야 특허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부산물로 여겨졌던 특허는 최근 들어 라이선스, 벤처투자 등 기업의 수익활동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특허 판매시장의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2년 2억달러에 불과했던 특허 판매시장은 올해 24억달러 규모로 12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언 뮬러가 집계한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소송 건수다. 뮬러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9개국 12개 법원에서 제소와 맞제소 등으로 총 19건의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뮬러는 양사가 원래 20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나, 캘리포니아에서의 소송 2건이 하나로 병합돼 19건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