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찾아서)⑨`한탕주의`가 경제근간 흔든다

by안재만 기자
2008.12.29 10:28:58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A씨는 요즘 매주 로또를 산다. 광고업계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최근엔 통 일거리가 없다. 사실상 실직상태나 다름없다. 뚜렷한 수입이 없어 결혼도 계속 미루고 있다. 그러다 보니 로또에 대한 기대는 이제 집착으로 변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항상 실망 뿐이다.

B씨는 올 들어 주가가 급락하면서 큰 돈을 잃었다. 초조해진 B씨는 한번에 손실을 만회하려는 생각에 선물·옵션 등 고위험 투자에 손을 댔다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 모두 거덜나고 말았다.

절망의 시대, 대한민국이 또 다시 `한탕주의`에 빠져들고 있다.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하고 폐인이 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더 이상 놀라운 뉴스거리가 아니다. 로또와 경마는 다시 한번 부흥기를 맞으며 팍팍한 현실의 `탈출구(?)`가 되고 있다.

▲ 건전한 여가선용을 넘어선 한탕주의는 개인은 물론 한국 경제까지도 멍들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경기침체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이 도박판의 주된 희생양이 되고 있다. 소득은 줄고 집값은 떨어지는데 대출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수년간 투자한 펀드마저 반토막이 나며 더 이상 기댈 곳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내년 최악의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과 자동차 등 산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한탕주의`에 따른 범죄와 자살, 가정파탄 등은 일차적인 폐해에 불과하다. 팍팍한 경제현실과 심리적 박탈감이 서민들의 근로의욕 상실로 이어질 경우 한국경제의 존립기반 자체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서민들이 `인생한방`을 좇고 있다는 징후는 뚜렷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로또 판매액은 주당 평균 4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가량 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매자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구매수요가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소위 `로또 피로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수치다.



경마장이나 강원랜드를 찾는 사람도 부쩍 늘었다. 한국마사회는 올해 작년보다 13% 증가한 7조4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전망이고, 강원랜드 역시 10% 이상의 성장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급락세를 면치 못한 주식시장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의 `한탕주의`는 여전하다. 특히 최근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행태는 흡사 도박판을 방불케 하고 있다.

▲ 묻지마식 대박투자는 결국 손실로 귀결될 뿐 아니라 건전한 투자문화를 가로 막는다

실제로 코스닥내 대운하 테마주의 경우 적잖은 종목이 연초대비 10배 이상 올랐다. 대운하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의 발언이 나오는 날이면 삼성전자의 일평균 거래량을 뛰어넘을 정도로 대량거래가 터지곤 한다. 하지만 대운하 사업으로 실제로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시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불법도박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18일부터 한 달간 적발된 불법 도박사이트만 729개에 달한다. 입건된 인원은 모두 1681명. 최근엔 유명 연예인과 프로선수들이 인터넷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가히 `도박공화국`으로 불릴 만하다.

도박 후유증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16일 수원의 중국집 종업원 A씨(30)가 복권을 무려 3000만원 어치나 구입했다가 당첨되지 않자 목을 매는 등 최근 도박과 주가급락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로또와 경마, 카지노, 인터넷도박 등의 사행산업은 수익성이 높아 매력적인 산업영역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 2006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바다이야기` 사태 당시 게임 이용자들이 입은 금전적 손실만 6조원이 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전적 손실은 물론 가정파탄과 자살, 범죄 등으로 이어지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만 했다.

더 큰 문제는 심리적 박탈감과 `한탕주의`가 근로의욕 상실로 이어질 경우 국가경제의 존립기반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바다이야기`의 피해자 대부분은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서민들이었다. 국가경제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서민들이 도박판으로 내몰릴 경우 경제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

▲ 불법 사행산업이 곳곳에서 성행하며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행산업이 국민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며 "도박 자체도 문제지만 자금확보를 위한 범죄와 가정파탄, 자살 또는 근로의욕 저하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규제보다는 이용자 스스로 도박을 멀리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도박예방과 치유를 위한 우리나라의 기금비율은 다른 나라의 1500분의 1에 불과하다"며 "훨씬 많은 예산과 노력을 쏟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베팅하는 한국사회`라는 책을 펴낸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김세건 교수는 “경제가 안좋을수록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도박을 비롯한 한탕주의에 빠지기 쉽다”며 “더 이상 국민들이 로또 한 장을 삶의 희망으로 여기며 살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