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부동산 PF 정상화방안 발표…‘옥석가리기’ 본격

by정병묵 기자
2024.05.12 15:21:39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혼란 해소를 위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에 금융회사의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 정상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의 ‘옥석가리기’에 본격 들어간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 시내의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3일 부동산 PF 정상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사업성이 입증됐으나 일시 유동성 부족을 겪는 PF 사업장에 자금을 새로 투입하고,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을 솎아내는 두 가지 방안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자금 투입은 은행과 보험사가 일시 어려움을 겪는 우량 사업장에 2조원 이상의 돈을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및 보험사가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으로 신규자금을 투입하되, 자금 수요가 있을 때마다 ‘캐피털콜’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캐피털콜은 한도 내에서 자금 수요가 있을 때보다 돈을 투입하는 것이다. 은행과 보험사는 다른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이 넉넉하고 연체율도 양호한 편이다.

또 금융당국은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사에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이 발생해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금융사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 은행의 충당금 적립 기준을 완화해 주거나, 보험사의 신지급 여력비율 등 건전성 규제를 일시로 풀어주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금융사들이 취급한 부동산 PF 대출은 작년 말 기준 136조원 수준이다.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채 만기 연장으로 버티는 2금융권 브리지론 규모만 30조원 이상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