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D-day, 양보없는 여야…민주, 이상민 해임처리 강행하나

by이상원 기자
2022.12.09 09:24:34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종 협상에 나선다.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과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합의를 위해 연일 원내대표단 차원의 협상을 이어왔지만, ‘감액 규모’와 ‘세법 개정안’ 등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하지만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처리도 불가피하다며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한편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추가 감액은 어렵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이른바 ‘시트작업’인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이날 오후 12시까지 최종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로 남게 된다.



만약 이날 처리가 불발될 시 여야는 오는 10일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또 민주당은 이날 전날 본회의에 보고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참여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주장한바, 이 역시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여야의 강 대 강 대치에 예산안 처리와 함께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