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추경 `극적 합의`…與 "대폭 수용"vs野 "대승적 결단"(종합)

by배진솔 기자
2022.05.29 13:21:53

[이데일리 배진솔 박기주 이지은 이상원 기자] 여야가 21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본회의는 예정대로 일단 오후 7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가 끝나는 30일 0시 전에 추경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송영길·김동연·박남춘 후보의 추경 관련 공동입장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최종 담판을 벌인 끝에 2차 추경안 합의를 이끌어냈다. 회동 이후 양당 원내대표는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안이 아쉽고 미흡하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 ‘선(先)처리 후(後)보완’에 나서겠다”며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여야는 쟁점 중의 하나였던 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는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이와함께 여야는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까지도 첨예하게 대립하던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직접 권성동 원내대표에 전화해 야당에 많이 양보하라고 당부한 것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많은 걱정을 하며 제게 직접 전화해 ‘가급적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게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는 말씀이 계셨고 오늘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추경안에 미반영된 데 대해 “민생 무한책임 질 정부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것”이라며 “지방선거용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소급적용은 우선 법에도 적용이 안돼있고, 민주당 정부에서 통과시킨 법에도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다. 그래서 못한 것”이라며 “신속한 지급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그렇게 했기에 그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로 추경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진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소상공인 위한 추경안이 민주당 주장에 의해 신속처리 되는 것처럼 보여서 선거 구도 도움받으려는 정치적 의도 보인다고 비판한다”며 “금요일에 처리됐어야 하는데 오늘까지 미뤄진 것에 대해 유감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여야의 합의에 따라 당초 정부안에서 36조4000억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줄어들며,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정부가 오후 중 추경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마치는 대로 오후 9시 30분 예결위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해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가 끝나는 30일 0시 전에 추경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회의는 예정대로 일단 오후 7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