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되는 국민연금]⑤"보험료 인상은 고갈시점 조금 늦출 뿐"

by하지나 기자
2015.12.05 09:00:13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하지나 김상윤 기자] 기금액 500조원을 돌파한 국민연금이 머지 않아 고갈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다시 켜졌다. 지금과 같은 ‘저부담-고급여’ 사회보험 체계가 지속된다면 오는 2044년 첫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국민들의 노후대비책 1순위는 국민연금인 것이 현실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老後)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제도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불안하기만 한 국민연금의 실태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연금 전문가들은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을 조금 늦추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연금 운영체계의 단편적인 개편보다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구조 문제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연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민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 지금 보험료가 9%인데 2060년 기금 다 소진하고 나면 21.4%로 갑자기 2배 넘게 올려야 한다. 국민연금은 적립방식이어서 사전에 적립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자료= 기재부)

시작할 때는 좋았는데 2044년부터 적립금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줄어들기 시작하면 14년만에 적립금이 다 없어진다. 그 때가 되면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국민연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베이붐세대(19955~64년생)과 1974년생까지인 2차 베이붐 세대다. 이 사람들이 2030년이면 대부분 은퇴한다. 그 때부터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현역에 있을 때 더 적립을 해야 한다. 1,2차 베이붐세대가 성장의 주역이지만, 이들이 노인이 되면 거꾸로 복지지출의 중심세력이 된다.

베이붐세대가 완전히 사망했을 때가 2060년 정도 된다. 국민연금이 베이비붐 세대가 죽을 때쯤 다 사라지는 것이다.

곧 닥칠 일이다. 기금운용 수익률로 커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금운융 수익이 적정수준이 된다고 가정하고 계산했기 때문에 수익률로는 한계가 있다.

또 국민연금이 운영수익률 높이려면 리스크가 커지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다.

보험료 올리는 것은 2060년 고갈시점을 좀 늦추기 위한 것이라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솔직히 올려도 해결이 될 것은 아니다.

인구구조, 저출산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이는 미래에 더욱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 2013년 당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전망했던 것은 2053년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것이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은 국민연금추계위원회에서 2013년 전망했던 것과 동일하다.

그 때보다 금리도 낮아졌고, 성장률도 낮아졌다. 그런 부분까지 반영하면 고갈시점 더 빨라졌다 볼 수 있다.

국민연금 급여개시를 늦추고 기여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58년 이후로는 혜택이 더 많고 그 이전 세대는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다만,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얘기하면서 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개혁을 논의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논하기에 앞서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노후소득 보장 전반으로 보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소득대체율이 낮아서 보완이 필요하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사적연금을 보완하거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다.

결국 이 합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그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지, 구조적인 연금개혁이 단행되던지 많은 논의와 합의과정이 필요하다.

국민연금만 놓고 봤을때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올려야 한다면 빨리 올리는 것이 세대간 형평성이라든지 연금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소득대체율을 50%를 올린다는 것이 정치적 의제로 돼버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지도 달라질 것이다.

2060년 망가진 국민연금 재정 지출을 부담해야하는 세대가 젊은 세대이고, 일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다.

이들 모두를 고려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합의가 필요하다.

보험료율 20% 가까이 내고 있는 국가도 있고, 미국과 캐나다는 10% 정도 된다.

지금 자체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들 국가의 경우 출산율이 우리만큼 떨어지지 않는다. 이민 유입도 많아서 인구도 안정적이다.

한국의 경우 출산율도 낮고, 이민이 급격하게 늘 것 같지도 않다.

젊은 세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들과 동등한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험료를 걷어야 하는 상황이다.

= 국민연금 개편한 지도 얼마 안됐는데, 국민연금 개혁은 신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성은 유지돼야 한다. 현재 체제로 갔을 때 2060년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온다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때 가서 개편하게 되면 미래세대들이 상당히 부담이 커질 것이다.

또 그 때 가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생긴다. 지속가능성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관심을 갖고 생각해 봐야 한다.

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둘러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그러다보니 기여하는 사람은 줄고 받아야 하는 사람은 많아지는 실정이다. 게다가 성장률까지 안 좋으니깐 문제다.

개편도 신경써야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해야한다. 성장률을 제고하는 측면도 생각해야 한다, 부담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해야한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한다. 개편만 해서는 안된다. 언제까지 올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