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첫 산업장관회의…"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최우선"

by윤종성 기자
2024.06.27 08:26:12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미일 산업장관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안보 증진을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한미일 산업장관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안보 증진을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안덕근 장관(오른쪽)고 사이토 겐(Saito Ken)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왼쪽),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이 회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사이토 켄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워싱턴에서 만나 공급망 문제 및 역내 경제 안보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산업장관회의 정례화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회의 뒤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의 공동 목표는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해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 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첨단기술 수출 통제 공조 강화 △첨단산업 기술 관련 공동 연구 및 혁신을 위한 민간 파트너십 증진 △국제표준 개발 및 인공지능(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노력 제고 △핵심광물 협력 확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이행 지원 협력 등도 합의했다.

특히 한미일 3국 산업장관은 공동 성명에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중국에 대한 견제 입장을 확인했다.

이들은 “광범위한 비시장 정책과 관행으로 인해 전략 품목의 잠재적인 공급망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시급하다”면서 “전략 품목의 특정 공급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무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성명에 삽입했다.



그러면서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에 비합리적이고 중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통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미일 3국은 중국의 ‘반시장 행위’에 대응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관련해선 “반도체가 3국의 경제성장과 국가안보 보장과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면서 “우리는 회복력 있는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공동의 관심이 있음에 주목했으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협력을 가속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동참 등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그보다는 ‘한미일 3국 공급망 협력’에 무게를 실은 모습이다.

청정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선 “청정·무탄소 및 저탄소 수소와 청정 암모니아를 비롯한 수소화합물이 광범위한 부문의 탈탄소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청정·무탄소 및 저탄소 수소와 수소화합물을 포함한 저탄소 및 무탄소 에너지 배출 기술에 대해 3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안 장관은 “한미일 3국은 첨단기술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최적의 협력파트너이자,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동반자”라며 “향후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3국간 산업협력을 심화·발전시키고 글로벌 리스크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