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처리" 이재명 한 마디에…민주당, 추경안에 극적 합의

by박기주 기자
2022.05.29 13:07:40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 이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신속한 처리” 요구에 입장을 선회했다.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행보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 김포여객터미널 아라마린센터 앞 수변광장에서 열린 김포공항 이전 수도권 서부 대개발 정책협약식에서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에게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전 9시 30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 회동을 했다. 양당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당 간사가 참여하는 ‘3+3’ 형태의 만남이었다. 하지만 이 회동은 빈손으로 끝났고,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회동해 극적으로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합의를 마친 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민생은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하고, 여야가 힘겨루기 할 문제도 아니다”라며 “그 동안 최대한 빠르게 5월 중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추경 처리에 대승적으로 결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합의 과정에서 손실보전금을 당초 정부안 30억원을 매출액 50억원까지 상향해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10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매출액 30억원의 중기업까지 확대해 두텁게 지원하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신규 대출 특례보증 공급 확대 등 금융지원을 늘리고, 특수고용 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버스기사 등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안이 아쉽고 미흡하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 ‘선(先)처리 후(後)보완’에 나서겠다”며 “정부 여당의 무책임을 탓하기에 앞서 절박한 민생에 대한 책임 하나만을 생각하며 오늘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피해보상 소급 적용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이날 오전까지도 첨예하게 대립하던 민주당이 입장을 급선회해 17일 만에 추경을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이재명 위원장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여야가 추경 합의를 두고 공전하던 시점에 이 위원장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등 수도권 주요 후보들과 함께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한시라도 빨리 지원하기 하기 위해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대선기간 동안 약속해온 온전한 소상공인 지원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하면서도 “민주당은 국회 제1야당으로서 먼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입법과 지방정부 예산을 통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선(先)처리 후(後)보완’이라는 민주당의 최종 입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 됐다. 이 위원장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부족한 민생지원은 인천과 서울, 경기도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광역단체장과 시장·군수, 시·도의회 지역일꾼들이 챙기겠다. 국회는 오늘 추경안을 처리해 달라”며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장에서 (지방선거) 후보들이 선거 운동을 하면서 자영업자들은 만나면 ‘힘들었다.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박 원내대표도 5월 중 하겠다고 했고, (이 위원장 공동입장문 등을) 토대로 대승적 결단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