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시장`..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나선다

by김유성 기자
2015.04.12 12:00:23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부가 지식재산(IP) 거래 활성화에 나선다. 관(官) 위주로 운영되던 관리 체계를 시장 주도형으로 바꾸고 시장 수익성 및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책 방향은 기술 이전 사업화를 제약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공공 기술 거래 플랫폼에 시장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미래부는 기술 이전 전담 조직의 전문성을 키우고 시장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창의적 지식 재산 거래를 늘려 선진형 IP 기술 시장을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연구개발(R&D) 단계에서 IP활동을 지원하고 유망 IP 기술을 발굴·거래하는 서비스 기업을 육성한다. 금융위와 특허청은 IP에 직접 투자하는 신규 IP펀드를 통해 거래 활성화에 나선다.

미래부와 중소기업청은 IP 기술 이전·사업화 예산 비중을 확대하고 연구 개발 보상금을 주요국 수준으로 조정한다. IP 및 기술 이전·사업화 경비·보상금의 확대도 검토한다. 산학 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창업보육센터 등 기술 이전·사업화 촉진 조직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한다.



고기석 지식재산권위원회 전략기획단장은 “이번 기술거래 활성화 방안이 기술시장이 고도로 발달한 미국의 ‘연구실에서 시장으로’(Lab to Market) 정책과 궤를 같이 하지만, 성공 여부는 결국 정부 각 부처의 흔들림 없는 정책적 의지와 정성, 그리고 참을성이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공공연 기술이전 사업화 실태조사, 산업부 2014

정부가 IP 시장 대책을 내놓게 된 배경에는 최근 IP 거래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는 데 있다.

정부는 공공 부문 기술 이전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면서 IP 거래 건수는 증가했다. 문제는 IP당 가치라 할 수 있는 건당 기술료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산업부가 조사한 ‘대학·공공연 기술 이전 사업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 공공부문 기술 이전 건수는 7495건으로 전년(2012년) 대비 10.9% 증가했다. 2013년 건당 기술료는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9% 감소했다. 2008년 이후 추세를 봐도 건당 기술료 하락은 명확하다. 2008년 건당 기술료는 2013년의 2배 수준인 4000만원이다.

시장과 상관없이 개발돼 정부에 대한 보여주기식이 되다보니 미활용 부실 특허 양산 문제도 커졌다. 신고된 발명중 특허 출원 비율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성과중 97%가 특허 출원됐다. 국내 대학 비율은 88.3%다. 반면 미국 UC버클리 등 유명 대학의 특허 출원율은 50%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