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니 경기부양책`..철도확대·中企감세(종합)

by이정훈 기자
2014.04.03 09:03:26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최근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국 정부가 결국 성장을 높이기 위한 소규모의 ‘미니 부양책’을 내놓았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날 오전 주례회의에서 중소기업들에 세금감면 확대와 철도부문 재정지출 확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양대책을 마련,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무원은 현재 중소기업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소득세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세감면 혜택을 오는 2016년말까지 연장해주는 한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한도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올해 신규로 건설하는 철도 총 연장을 작년보다 18%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이를 위해 다양한 자금 조달 경로를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철도 건설에도 민간자본을 참여시키기로 하고, 매년 2000억~3000억위안 정도를 민간에서 조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1500억위안 규모의 특수채를 발행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의 주거를 개선하고 빈민가 정리계획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개발은행(CDB) 등의 금융기관들을 끌어들여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이날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신규 재정지출을 할 것인지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난 2008년말 내놓았던 대대적인 부양책에서 투입된 4조위안에는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는 국영 금융기관들까지 활용하기로 한 만큼 부족한 재정지출을 상쇄시키는데에는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유지하기로 하고 도시등록 실업률을 4.6% 이내로 통제하는 한편 도시 신규 일자리 1000만개를 만들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7.7%까지 높아졌던 GDP 성장률은 현 추세대로라면 7.5% 목표치를 밑도는 것은 물론이고 7.0%에도 못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주 리 총리는 지난 26일 정부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중국 경제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중국 경제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위험들을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다”며 추가 부양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쉔 지안구앙 미즈호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지금까지의 경제지표들을 보면 중국 지도자들이 성장을 안정화시킬 필요를 강하게 느꼈을 것”이라며 “대체로 7.5%라는 GDP 성장률 목표치를 정부가 경제 성장에 여전히 신경쓰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리 총리가 지난주 “중국은 통화정책 수단들을 통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중국 통화당국이 2분기쯤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기대도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