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나원식 기자
2012.04.06 10:36:42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민주통합당은 6일 "새누리당의 `생애주기형 맞춤형 복지`는 내용도 없고 실행의지가 없는 공(空)약"이라면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와 조세개혁 헐뜯기는 새누리당의 정책기조가 반(反)복지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복지모델의 최종 완성단계를 의미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지인프라 확충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새누리당의 공약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용은 찾아 볼 수가 없고, 복지인프라를 확충하는 공약 역시 발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복지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하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조세정책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조세개혁 방안 중 `불합리한 조세감면 정비`는 주로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약 8조원 중 연평균 약 4조원 정도를 줄여나가는 것이므로 서민·중산층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도 대부분 부유층과 대기업의 전유물인 음성탈루소득을 찾아내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서민·중산층의 세금을 늘리는 것과 관련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장내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가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는 것도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조세정책이 서민·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길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근거없는 억지"라면서 "새누리당은 복지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더 솔직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