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부동산대책도 코드 맞추기

by윤진섭 기자
2008.04.08 09:21:54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강북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대책 마련이나 관계부처 협의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취한 행동은 강북 집값 동향 파악과 담합 중개업소에 대한 영업정지가 전부다. 국토해양부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에서 강북 집값에 대한 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최소한의 부동산 대책인 주택거래신고제 지정을 위한 움직임도 국토부 내 어디에도 없다. 국토부는 "집값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제 지정을 위한 부동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모습은 참여정부 때와는 사뭇 다르다. 참여정부는 집값이 뛰면 여지없이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특히 봄 성수기인 2-3월에 집값이 뛰면 3-5월에는 대책이 나왔다. 2003년 5·23대책, 2005년 2·17대책, 2006년 3·30대책 등이 그런 것이다.



국토부가 참여정부와 달리 부동산대책 발표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두고 업계에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이다.

또 새 정부 정책이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에서 국토해양부가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 국토부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는 집값 동향에 워낙 민감해 관계부처 협의도 많았고 대책도 쏟아졌지만, 새 정부에선 부동산 대책이 자칫 시장 규제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데 신경 쓰고 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지나친 규제는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참여정부 당시 수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집값만 급등시켰다는 비난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강북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부동산대책인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논의조차 않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시기를 놓치면 무용지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