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긴급 간부 회의…계엄령 효력 등 검토(종합)

by백주아 기자
2024.12.04 02:39:40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주재로 천대엽(60·21기) 법원행정처 처장과 배형원(56·21기)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한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 중이다. 회의 결과는 이날 오전 중 공개한다.

이날 오전 1시께 국회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한 가운데 대법원은 이에 따른 계엄령의 효력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야 하나 이날 오전 2시40분 기준으로 대통령실은 계엄 해제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계엄이 해제되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다만 해제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각급 일선 법원에 전달할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