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공개…새해 첫달 출생아수 늘었을까[기재부 주간예보]
by이지은 기자
2024.03.23 17:32:21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발표…건전재정 유지
월별 출생아, 연초 가장 많아…2.3만명 붕괴 시 ''최저''
2월 산업활동 회복 강도는…국세수입 현황 공개도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내주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공식 예산안 편성지침이 발표되는 가운데, 건전재정을 앞세운 기존의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새해 첫달 출생아 수를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오는 26일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도의 재정 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 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내년도 에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부처들은 이를 근간으로 오는 5월까지 기재부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3월 2023년도 지침을 내놓은 뒤 5월 윤석열 정부가 추가 지침을 발표해 방향을 수정했다. 집권 2년 차였던 지난해에는 지출 허리띠를 졸라매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내용으로 현 정부의 색깔을 드러냈다. 올해도 재정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집권 3년 차 달라지는 국회 지형 속 국정과제 구현에 방점이 찍힐 거라는 전망이다.
저출생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최대 당면과제가 된 가운데, 통계청은 오는 27일 ‘2024년 1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별 출생아수는 통상적으로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난해 역시 12월에는 1만6253명까지 떨어졌으나 1월에는 2만3179명으로 출발했다. 다만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월 기준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2만3000명대마저 깨진다면 1월 기준 사상 최저로 추락하게 된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발생하는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5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 |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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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서는 경기 회복세의 강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월 지표에서는 산업생산이 수출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고, 소매판매와 건설기성도 개선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다만 1월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컸던 데다가 지난해 급감한 건설수주 실적은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남은 상태다.
기재부는 같은 날(29일)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지난 1월 걷힌 세금은 45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7.1%) 늘어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지난해 56조원을 넘긴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런 규모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게 기재부의 전망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25일(월)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장관, 비공개)
△26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장관, 천안시청)
15:30 사과 산지 방문(1차관, 충북 보은)
△27일(수)
14:00 인천지역 현장방문(1차관, 남동공단)
△28일(목)
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
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1차관, 서울청사)
15: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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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월)
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15:30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11:00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11:00「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12:00 2023 한국의 사회지표
15:00「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개최
17:00 김병환 1차관, 사과 산지 등 방문
△27일(수)
10:00 수출기업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12:00 해외인증 설명회 실시
12:00 2024년 1월 인구동향
12:00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16:00 김병환 1차관, 빈일자리 현장방문(제목미정)
17:00 예산실장, 방산업체 현장방문(제목미정)
△28일(목)
12:00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12:00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14:00「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14:30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15:00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15:00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15: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15:00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15:00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17:00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3월 발행실적
17:00 제1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9일(금)
08:00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
08:30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
11:30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