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

by김겨레 기자
2021.03.19 08:51:48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당정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와 같은 공직자 투기 근절 방안으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번 투기 사건에서 매입한 토지에 농지가 대거 포함된 만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법도 강화한다. 부동산 거래를 분석하는 감독기구 설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을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LH는 물론 지방 공기업을 포함해 부동산 재산 등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재산 공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고, 부당한 이익이 있으면 3~5배 환수조치하겠다”며 “LH직원들이 매입한 3기 신도시 토지 상당부분이 농지인 만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과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해 불법이 발견되면 즉각 처분 명령을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부동산 거래 분석원 등 강력한 모니터링으로 불법에 대한 감독을 상시화하겠다”며 “정부는 기획부동산과 떳다방 등 ‘지분쪼개기’,아파트 가격 담합, 시세 조작 등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도 “검사 수사 대상 범죄기 발견될 경우 직접 수사해달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후 검경이 협력하는 첫 사건인 만큼 부패 근절에 앞장서 달라”고 했다. 이어 “특별수사본분부는 특별검사가 구성되기 전까지 수사에 온힘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3기 신도시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동산 비리를 찾아내 일벌백계하겠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LH의 투기 의심자의 토지는 강제처분해 투기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가 부동산을 신규 취득할 때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해서, 토지 소유 관계에서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거래분석원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조기 출범해서 상시적 감시 적발 체제로 가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LH의 과도한 권한의 집중을 막고, 투명하게 운영되며 본연의 역할에 맞게 탈바꿈하도록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민하겠다”며 “LH대책을 추진하면서도 2?4대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매수 심리 안정으로 부동산이 안정세를 띄는 이 기회를 놓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은 물론 내집 마련을 원하는 서민들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며 “관계부처와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