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블록체인 선도사업 대폭 확대…민간주도 사업도

by한광범 기자
2019.04.07 12:00:00

(픽사베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올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선도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추진 사업이 중앙부처 중심의 공공사업만 있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지방정부와 산하기관은 물론 민간주도 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올해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수행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선도 시범사업 수행 사업은 이달 1일 자로 사업에 착수한 민간주도의 국민프로젝트 3개와 함께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서게 된다.

올해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은 사업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6개 과제 40억원이었던 사업규모가 올해 12개 과제 126억원(정부출연금 72억원)으로 증가했다. 참여 정부기관도 지난해엔 모두 중앙정부기관이었던 것에 반해 올해는 산하기관과 지방정부로 참여 폭이 넓어졌다.

인터넷진흥원은 올해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해 400여개 국가기관·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사전 과제 수요 조사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공공서비스 효율화’와 ‘국민 편익 제고’를 기준으로 12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들 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로는 모두 32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 추진되는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대상 공공부문을 과제 순번대로 나열하면 △국가기록원 △방위사업청 △병무청 △부산광역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정사업본부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남부발전 △환경부이다.

특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에너지 관리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서비스 플랫폼 구축(식약처)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서울시) △블록체인 기반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서비스 구축(부산시) 등의 사업이 블록체인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점 시행된다.

또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제주도)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환경부) △블록체인 기반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서비스(남부발전) 등은 블록체인 기반 에너니 관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 본격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올해 추진할 예정인 블록체인 선도사업.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는 올해 △탈중앙화 기부 플랫폼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 △블록체인 ID/인증 네트워크 3개가 추진된다. 총 16개 기업이 참여하며 정부출연금 45억(과제당 15억원)을 비롯해 총사업비는 85억원으로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탈중앙화 기부 플랫폼’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부자, 캠페인 운영자, 수혜자 간 기부금 집행내역을 공유해 사회적인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가 목적이다. 카카오 계열 블록체인 연구소 람다256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중고차 서비스 각 단계별 주요 이력을 공유해 중고차 이력정보 위·변조를 사전에 방지해 신뢰성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기술을 접목해 선보일 예정으로 현재 현대차 계열사가 참여하고 있다. 단순히 거래 데이터 제공을 넘어 실제 거래까지 가능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록체인 ID/인증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반 자기주권형 본인증명 서비스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응용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민경식 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확산센터장은 “이들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는 모두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블록체인 생태계를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민간주도 프로젝트들은 지난 1일 시작돼 9개월 동안의 개발과정을 거친 후 올해 10월부터 테스트에 들어가 내년 서비스 시작을 계획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인터넷진흥원은 블록체인 시범사업 효과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국민참여 평가단’을 운영해 개발 과정을 공유하고 서비스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노명선 인터넷진흥원 인터넷서비스지원본부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본격 활용 단계에 들어섰다”며 “시범사업 추진으로 기존 ICT 기술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융합 기술을 실생활 밀접 분야에 적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식 센터장도 “블록체인 기술이 지난해보다 올해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