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금리인상 여부…한은 금통위 의사록에 힌트 나올까(종합)

by김정현 기자
2017.11.04 10:12:57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최훈길 김상윤 박종오 기자] 다음주(11월5~11일)에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회의록을 공개한다. 이번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금통위원의 의견이 담겨있을지가 관심 포인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경기진단도 주목된다.

가장 주목되는 건 오는 7일 한은의 금통위 의사록 공개다.

의사록은 지난달 19일 한은 금통위 본회의 때 7명의 금통위원이 논의했던 내용이다. 당시 이주열 총재는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 당시만 해도 내년 상반기 인상이 시장의 컨센서스였는데,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이후 올해 말로 당겨졌다.

이번 의사록에는 이번달(11월) 인상 가능성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발언이 있을 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에 더해 인상 횟수에 대한 힌트도 나올지 주목된다.

채권시장은 의사록 경계감이 강한 상황이다. 지난 3일 국고채 3년물은 오전만 해도 글로벌 금리 하락에 강세(채권금리 하락)를 보였다가, 오후 들어 의사록 경계감에 약세 마감했다.

8일 공개되는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도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가계대출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 주목된다.

한은은 아울러 9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KDI는 7일 ‘경제동향 11월호’를 발간한다. KDI는 앞서 10월호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개선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수 회복세는 여전히 지연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9월 소매 판매액이 한 달 전보다 3.1% 늘며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이후 경기 흐름이 개선됐다. 한은도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1.4%로 집계됐다며, 올해 3% 성장률 달성 기대감을 높인 상태다. KDI도 더 밝아진 경기진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기재부가 발표하는 10일 ‘경제동향 11월호(그린북)’도 주목된다. 10월호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소비가 조정을 받는 등 내수는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의 경기진단 역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같은날 ‘재정동향 11월호’도 내놓는다. 앞선 10월호에서는 올해 1~8월 국세 수입이 189조 5000억원으로, 작년 1~8월보다 17조 1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전망한 올해 전체 세수(251조 1000억원)의 75.5%를 8월까지 거둔 것이다. 이 같은 세수 호조세는 9월에도 이어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등 민사(손해배상), 행정(과징금), 형사적(형벌) 수단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법집행 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중간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8월 시작한 TF는 4차례 회의를 거치며 의견을 조율했다. 보수성향 전문가와 진보성향 전문가까지 스펙트럼이 넓었던 만큼 단일안을 모으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지자체와 협업방안 △과징금수준 조정 △사인의 금지청구 △징벌적 손배제 △전속고발제 개편 등 TF는 1안, 2안으로 의견을 좁혔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 공정위가 견지해온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간, 진전된 입장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가맹사업법 등에서 전속고발제가 풀리는 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과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에 수산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이후 추진되는 후속 대책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6일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러시아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과 만나 수산투자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양해각서에는 한국 기업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수산투자를 활성화하고 양국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주 공개된다.

김 장관은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 자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극동 지역의 개발과 경제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산물 가공, 항만, 해운 등 해양수산 분야 전반으로 러시아 진출이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

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외식 산업 동향 점검 회의를 열고 3분기 외식 산업 경기 전망 지수와 김밥·치킨·피자·자장면 등 10개 외식 품목 가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한다.

6일에는 올해 쌀 고정 직불금 지급 대상자 및 면적을 최종 확정해 직불금 예산 832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한다.